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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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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법률사무소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용득
1
조하영
1
박주봉
1
정귀호
1
서정우
1
이근우
1
이주영
1
이영수
1
허장협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133, 2020. 8. 11., 기각
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중소기업창업지원법
2004년
2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2다50057 판결
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4.10.15.(212),1657]
낙찰자지위확인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586, 2003. 6. 23., 각하
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
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2002년
4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1.1.(169),24]
배당이의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77, 2002. 9. 9., 각하
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
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산업정책심의회규정
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253, 2002. 3. 25., 기각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시행령
2001년
7. 대전지법 2001. 12. 20. 자 2001거7 결정：항고취하
[화의개시][하집2001-2,344]
화의개시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상법
파산법
화의법
8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33604 판결
[지위보전가처분][공2002.2.1.(147),256]
지위보전가처분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1999년
9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5767 판결
[가처분이의][공1999.8.1.(87),1491]
가처분이의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파산법
회사정리법
1997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112, 1997. 12. 5., 각하
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
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재정법
한국방송공사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73, 1997. 6. 27., 인용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재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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